실행계획

실행계획(Action plan)은 기획(plan)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 또는 복수의 계획을 말한다. 행동계획, 실천계획이라고도 한다. 국제법만이 아니라 회사나 개인 등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법적 구속력

실행계획은 연성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인정된다. 즉, 재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legal instrument)로서 원용할 수는 없지만, 재판외에서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로서 위반시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사례

• 마닐라 실행계획
• 투자촉진 행동계획
• 열대림 행동계획

더 보기

• 연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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